치매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하며 치매에 대한 걱정이 커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늘어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환자와 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와 지원 방향을 알기 쉽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 국가책임제의 현재: 달라진 지원 정책과 한계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돌봄 책임 강화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 조기검진, 상담, 맞춤형 돌봄,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내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 공공후견제도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돌봄서비스 및 치매 가족상담 콜센터, 돌봄가족 교육,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사업 등도 꾸준히 확대 중입니다.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
실질적 의료지원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치매 가족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돌봄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경제적 부담을 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들이 주로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 지원 사업이 일회적·단편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지원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만족도, 교육의 실질 효과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정책 변화’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이제 치매 정책의 무게중심은 단일 환자 지원에서 ‘가족 지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료적 지원이 시급했다면, 현재는 돌봄을 사실상 떠안고 있는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경제적 지원, 장기적 심리적 케어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 돌봄휴가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 프로그램,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등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가족 휴가 지원, 교육·상담, 정서적 네트워크 연계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접근성·지속성·현실성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환자와 가족 모두가 체감하는 국가책임제의 방향
1. 가족 지원의 실질적 강화
돌봄휴가제·유급 가족 지원 도입 확대
-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무급, 제한적 사용 등 한계가 있으므로, 유급휴가 확대와 장기돌봄 가족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원이 필요합니다.
치매 가족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확대
- 지속적인 상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보호자 소진 예방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교육과 정보 접근성 향상
-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사례 공유, 실시간 상담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2.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확대와 연계
- 단순 복지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심리·생활 전반의 통합지원센터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강화
- 복지관, 지자체, 민간 단체 등 다양한 사회 자원을 빠르고 촘촘하게 연계해 환자와 가족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미래 성장
경제적 지원 디테일 강화
- 소득기준 완화, 의료·돌봄비 실질 지원 등 추가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정책 설계
- 환자와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돌봄가족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참여형 정책 개발’이 중요합니다.
결론: 모두를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 지금이 변화의 기회
치매는 환자 한 명만의 질병이 아니라 가족,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환자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진화하고 있으며, 실질적 가족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경제적 보장 확대가 국가책임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이미 많은 변화를 이뤄냈지만, 지금이야말로 환자와 그 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 변화, 그리고 일상에서 도움을 느낄 수 있는 체계적 지원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손잡고,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지원체계를 만들 때,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환자와 가족의 삶이 개선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